울산교육감,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 선처 호소

울주조은뉴스 | 입력 : 2024/06/26 [18:29]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타고 갔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천창수 교육감이 춘천지방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장 인솔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오는 7월 2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천 교육감은 “체험학습 과정에서 숨진 어린 학생의 소식을 접하고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상실감과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을지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교사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 또한 헤아릴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는 이번 사안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사고에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물으면 교육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교사들이 겪게 될 좌절감과 함께 자칫 현장체험학습의 전반적 위축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이번 사건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것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판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현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으로 학교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부대표는"계속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에 대해 비극적 사건이 일어 날 때마다 수련 활동을 잠깐 멈추거나 임시방편의 안전대책을 세울 뿐 여전히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그는 "체험 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고 인솔 교사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한 책임 추궁에 떨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 정부가 직무유기한다면 입법으로 학교를 지키겠다.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여 학생들을 지키고 교사들 홀로 책임지게하는 학교안전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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